정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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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...
- 02월 16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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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초음파 레일탐상장비 국산화 개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국가 연구개발(R&D)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손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‘초음파 레일탐상장비’를 국산화 개발하여 상용화한다고 밝혔다.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동안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...
- 02월 14일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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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,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되어 2년간에 신고된 총 101건보다 많았다.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(모집·채용, 교육·배치 및 ...
- 02월 14일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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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·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,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. 비상자...
- 02월 13일 13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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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시외버스 정기·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시외버스의 정기권·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 이에 따라 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’ 개정내용에 대해 2...
- 02월 11일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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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2018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
-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(만 16세~74세) 중 9명 정도(87.5%)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, 이용 국민의 97.2%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,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민원신청·교부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...
- 02월 10일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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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부 인사
- 환경부가 2월 1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. ◇국장급 전보 △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(前 환경부)
- 02월 10일 1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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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스마트도시 ‘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’ 추진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2019년 ‘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’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, 경상남도 김해시,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(지자체별...
- 02월 09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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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 인사
-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2월 8일 자 인사를 발표했다. ◇국장급 전보 △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변태섭 △성장지원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원영준 △창업진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대수 △벤처혁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...
- 02월 07일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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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SO)인 ㈜씨제이헬로하나방송*에 대해 재허가(허가 유효기간 : 2019년 2월 12일~2024년 2월 11일, 5년)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...
- 02월 07일 1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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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개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는 2019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 차세대방송용(UHD)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2월 1일(금)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.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...
- 02월 02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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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bu Dhabi Fund Earmarks Dh184m for Development Projects in Comoros
- The 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(ADFD) today formaliz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(MoU) ...
- 02월 01일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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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부다비 개발기금, 코모로 프로젝트에 1억8400만 디르함 제공
- 아부다비 개발기금(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, ADFD)이 ADFD가 코모로(Comoros) 정부의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금 지...
- 02월 01일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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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·운용의무 규제 완화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종편PP)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·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방송법 시행령’ 일부개정령안...
- 01월 31일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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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이동식크레인(카고크레인) 및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‘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현행 ‘유해...
- 01월 31일 13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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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·법무부, ‘스마트 도시 안전망’ 구축 업무협약 체결…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
-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·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와 법무부(장관 박상기)가 ...
- 01월 30일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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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,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캠프 성황리 종료
-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(원장 이교봉)이 전국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 청소년복지시설 대상으로 진행된 ‘2019년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캠프’를 31일 성황리에 종료한다고...
- 01월 30일 08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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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부,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
-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‘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’을 관계부처*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. * 중소벤처기업부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, 특허청 등 이번 시행계획은 △가맹본부-가맹점 동...
- 01월 29일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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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·기재부,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실시
- 31일 00시부터 구리-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.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(1종)와 중형화물차(2종)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(4종)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. 기획재...
- 01월 29일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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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기정통부, 2019년도 제1차 아·태지역 과학기술협력포럼 개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과기정통부)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(원장 조황희)과 함께 아시아·태평양지역 과학기술협력포럼을 1월 25일 서울 한-아세안센터에서 개최했다.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아·태지역 주요 국제기구...
- 01월 28일 1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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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기부,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‘소셜벤처 활성화 방안’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‘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’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 소셜벤처는 통상적...
- 01월 28일 1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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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안부,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
-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.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가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...
- 01월 27일 1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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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‘제로페이’ 전국으로 확산 추진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가 1월 28일부터 수수료 부담 없는제로페이의 전국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.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, 경남 창원시,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...
- 01월 27일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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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…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000명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(853개소)의 개별 전환실적(전환결정·전환완료·전환방식)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하였다. ◇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...
- 01월 26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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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부,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
-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(Wi-Fi) 서비스가 제공된다.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.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...
- 01월 25일 13:22
